IMF "韓 서울·수도권만 아파트값 급등…가격조정 위험"

"투기수요 엿보여…전국적으로는 집값 과대평가된 것 아니다"

"서울아파트 투기수요 겨냥한 거시건전성 규제,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집값 급등세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투기수요도 엿보인다는 지적이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한국 집값이 기초여건보다 과대평가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항공촬영] 서울 남쪽 상공에서 바라 본 강남 아파트 숲 [항공촬영] 서울 남쪽 상공에서 바라 본 강남 아파트 숲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서울 남쪽에서 바라 본 강남 아파트 숲. 2017.10.2 scoop@yna.co.kr

18일 IMF가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IMF 실무진의 분석결과, 한국의 전반적인 집값 수준은 기초여건에 부합한다.

IMF는 전국적으로는 한국의 집값 상승세가 전년 대비 1% 안팎으로 둔화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연율 기준 5% 가까이 뛰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겨냥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른 지역 대비 급등해 가격조정 위험이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이 일대 건설붐으로 인한 공급확대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최근 집값 급등은 특정지역에 집중됐고, 전국적으로는 안정되고 있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은 강력한 수요와 기록적 저금리를 반영해 여전히 상당한 급등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개인이 아파트를 여러 채 사거나,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투기수요의 방증이라고 IMF는 덧붙였다.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0%를 상회해 집값 조정과 급격한 금리상승시 취약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돈줄을 죄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2016년 12%대에서 작년 10월 전년 대비 7.8%로 떨어졌다고 IMF는 지적했다.

IMF는 한국이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의 선두주자로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는 가계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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