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앵커]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귀농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돈이 귀농자뿐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도 가고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귀농 보조금을 받은 한 귀농인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허허벌판입니다.
귀농을 했다가 도시로 다시 떠난지 오래지만 보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인근 주민 : 여기 와서 2~3년 살았지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이집 저집 일하고 다니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보조금을 받은 뒤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사가 아니라 농약가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것입니다.
[지자체 귀농 담당자 :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귀농자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요.]
정부가 지난해 경북 상주와 강원 횡성 등 전국의 대표적인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곳을 점검해 이런 위법 행위 505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사용 액수는 171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눈먼 돈이 된 셈입니다.
[정부 귀농 담당공무원 : 담당 부서에서 (귀농자들이) 전출을 간지 안 간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시스템적으로 없거든요.]
농촌을 살리려고 지급하는 귀농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