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됐지만, 쌀쌀한 청춘…취준에 치이고, 임금체불에 당하고

- ‘알바’로 연명하는데…청년층 임금체불 1400억 육박

- 그냥 ‘쉬는’ 유휴청년 70만, 취준생ㆍ실업자 100만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설날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새해로 들어섰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임금체납 현상은 심각하고,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 체감실업률을 21.6%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청년층(15~29세) 임금체불은 1393억9800만 원으로 2016년 1406억70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터 받은 ‘2017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청년층의 임금체불은 1393억 9800만 원으로 전체 임금체불 1조3810억6500만 원의 10%를 차지한다.

자료 제공=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

임금체불을 신고한 청년은 6만9796명으로 전체 신고자(32만6661명)의 21.4%였다. 임금체불 근로자 5명 중 1명이 청년인 셈이다. 신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청년임금체불이 계속적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역시 청년임금체불이 약 1400억 원에 육박했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에게 임금을 체납하는 곳 중 대부분은 속칭 ‘알바’로 일컬어지는 곳이다. 취준생(취업준비생)이 짬짬이 일하며 충당하는 학비를 체납하는 셈이다. 취준생 A씨는 “알바로 연명하고, 틈틈이 공부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며 “힘들다. 미래가 보이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취준생과 유휴 청년 숫자는 증가 추이가 계속돼 각각 100만명, 70만명 이상이라는 연구도 제시된 상태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 청년층 니트족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실업자, 주된 활동이 ‘쉬었음’, ‘기타’인 비경제활동인구 청년(15∼29세)은 2016년 기준 72만7천명으로 추산됐다.

해당 ‘유휴 청년 수치’는 2009년 83만9000명에서 2013년 67만4000명으로 줄었으나 2015년(77만9000명)∼2016년 7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전체 청년층 인구 대비 7.1%(2016년)가 유휴 청년인 셈이다.

대기업 입사, 공무원, 언론, 공기업 등 취업시험 준비에 나선 취준생 청년층은 2008년 91만9000명(청년층 인구 대비 6.8%)에서 2016년 106만4000명(10.3%)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2000명 늘어난 102만명으로 5개월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신 의원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 청년임금체불 급증 등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며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한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으로 청년들이 감당하는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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