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설 연휴 후 개헌 본격화…2월말 여론조사 거쳐 3월 12일 정부안 확정

지난 13일 헌법자문특위 출범 이후 3개 분과 및 국민참여본부 활동

위원장 정해구, 부위원장 김종철·하승수 등 총 32명 특위위원 인선

온·오프 의견수렴 거쳐 내달초 분과위 및 국민참여본부 활동 보고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2월 13일) → 국민여론 수렴 위한 홈페이지 오픈(2월 19일) → 여론조사(2월말∼3월초) → 제2차 전체회의(분과위 결과 보고 3월 2일) → 제3차 전체회의(국민참여 결과, 개정요강 보고, 3월 7일) → 제4차 전체회의(요강 및 시안 확정, 3월 12일) → 개헌자문안 보고(3월 13일).

청와대가 설 연휴 이후 정부 개헌안 마련에 가속도를 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지난 13일 제1차 전체회의 이후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한 후속절차는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한다.

헌법자문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의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지난 13일 헌법자문특위 출범식에서 “각 분과에서 논의를 하면 3월초 정도에 마무리지어야 할 것 같다. 3월 12일 정도에 전체회의 를 열어서 모든 것을 확정하고 13일 문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는 3월 20일 안에서 발의하셔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헌법자문특위가 공개한 향후 활동계획 및 국민의견 수렴계획에 따르면 특위위원은 총 32명으로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특위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특위 조직은 △총강·기본권 분과에 8명 △정부형태 분과 8명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7명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 8명으로 구성된다. 통일 및 북한문제는 총강·기본권 분과에서, 경제관련 내용은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거제도 개선의 경우 시간적 문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개 분과위와 국민참여본부는 오는 3월 6일까지 운영된다. 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는 오는 19일 오픈돼 개헌에 대한 네티즌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상의 여론수렴과는 별도로 3월 초순까지 각종 단체와 기관을 포함한 국민토론회를 거쳐 오프라인상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국민참여형 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벤치마킹해 충분한 토론을 거친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월말에서 3월초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3월 2일 헌법자문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 등 3개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는다. 이어 3월 4일 헌법자문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참여본부의 활동 보고와 더불어 개정요강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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