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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무사도 ‘누리꾼 블랙리스트’ 수집해 청와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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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방부 댓글조사 TF 중간조사 결과 발표

정부 비판 아이디 1000여개 수집

트위터 본사에 신고 계정정지 시도

댓글 조직 ‘스파르타’ 요원 500여명 꾸려

군 사이버사 누리꾼 ‘레드펜’, ‘블랙펜’ 관리 확인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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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누리꾼들을 ‘레드펜’ 등의 이름으로 분류해 분석·대응한 사실이 군 당국의 조사 결과로 공식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당시 사령관 등 지휘라인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티에프(TF)’(이하 티에프)는 14일 4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과거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소위 악플러 분석 업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는 정부 정책 등에 비판적인 누리꾼을 ‘레드펜’ 또는 ‘블랙펜’이라는 위장 명칭을 혼용해 썼다고 티에프는 설명했다. 또 우익 세력은 ‘블루펜’이라고 지칭했다고 한다. ‘레드펜 분석팀’의 존재는 지난달 29일 <한겨레>의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진 바 있다. 티에프 발표를 보면, 레드펜(또는 블랙펜) 분석팀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후, 북한 찬양·지지를 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을 B2, 군 비난을 B3로 구분해 아이디를 분석하고, 분석 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2012년 기준으로 961개의 아이디를 식별해, ‘악성계정’ 634개를 공안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에프는 “경찰청과 기무사가 이를 통보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민간 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또한 사이버사처럼 누리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사실도 처음 드러났다. 티에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말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 약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그 현황을 보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청와대가 군의 정치 댓글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티에프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개입 관련 자료는 확보돼 있다. 더 조사할 게 남아 있어 정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는 일부 ‘극렬 아이디’에 대해서는 게시글 모니터링 및 스팸 블록(Spam Block)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팸 블록은 스팸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 본사에 신고하면, 트위터 본사가 자체 심의 뒤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제도다.

기무사의 댓글 조직인 ‘스파르타’ 요원도 그동안 300여명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 500여명으로 확인됐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 ‘광우병 사태’ 이후 사이버 업무를 시작했고 2009년 초부터 2013년 초까지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활동의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티에프 관계자는 “기무사의 지휘라인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기무사령관은 김종태·배득식 예비역 중장 등이다.

티에프는 또 2013~2014년 군 사이버사 댓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본부장이었던 육군 김아무개 대령을 수사 은폐·축소,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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