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도 흡연구역 지정도 WHO 규정에 위배"
네덜란드 헤이그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클린 에어 네덜란드(CAN)'라는 비흡연가조직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네덜란드의 식당과 바, 카페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고 RTL뉴스가 보도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식당 등에서 흡연을 금지해왔으나 별도로 지정된 흡연구역에선 예외를 인정, 흡연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네덜란드 법원은 이러한 예외조치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흡연자들을 유치해온 네덜란드 식당과 바, 카페 등 외식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CAN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네덜란드의 외식업계가 이제 완전한 금연구역이 됐다"고 환영했다.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일러스트) |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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