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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한국 경제 망가뜨리기로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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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작심한 듯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여야 상·하원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GM 본사의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그들(GM)이 한국에서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들은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세제 지원이 없으면 한국지엠을 완전 철수시키겠다고 한국 정부를 협박하고 있는 GM 본사를 부추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재앙이었다. 공정한 협상으로 바꾸거나 전면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일 백악관 공식회의에서 보호무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에 엄청난 돈을 잃었다. 이들 나라는 25년간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역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호혜세는 미국산 제품에 다른 나라들이 세금을 매기는 만큼 해당 국가의 제품에 세금을 물리는 것으로 일종의 ‘보복 관세’다. 트럼프는 호혜세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중국·일본은 무역에서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했다.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한 대미무역 흑자국에 대한 보복 관세 도입 방침까지 거론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한 ‘단순 협박용’으로 간주하기엔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고, 철강 선재에 40%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설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대미 통상전략을 재점검하고, 국제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님을 뼈아프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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