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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불법행위 막되, 블록체인 기술 육성"…靑, 청원 답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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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 거래의 불투명성과 불법행위는 막되, 거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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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14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정책을 묻는 국민 청원 답변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원은 올해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통화 투기 붐을 근절하기 위해 거래소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발언 이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2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 거래소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청원 게시판에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면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홍 실장은 그동안 정부 내 여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것으로 최근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투자는)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nice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