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GM 미국으로 돌아온다’며 박수 친 몰상식한 트럼프

[한겨레]

남의 불행이나 고통 앞에서 웃지 않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미덕이다. 안타깝게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선 그런 덕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설을 앞두고 한국지엠(GM)이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밝혀 1만여명이 실직 위기에 처한 마당에 “지엠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뻐하며, 법인세를 감면한 자신의 공적을 내세웠다. 아무리 국제관계가 냉정하다 해도,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갈수록 눈앞의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길로 가고 있다. 자국 기업의 시장 입지 강화나, 미국 내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는 조처라면 국제법이나 관행, 타국과의 신뢰관계를 가볍게 무시한다. 특히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나라들을 타깃으로 삼아, 각종 무역보복 조처를 총동원하고 있다. 중국산과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한국산 등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는 16년 만에 긴급수입제한조처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에는 중국, 일본, 한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관세를 매기는 ‘호혜세’를 곧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협상이 잘 안되면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지는 불분명하나, “무역에선 동맹이 아니다”라는 트럼프의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조처는 길게 보아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선 이런 설득 논리가 통하리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양자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불합리한 조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으로 대처하고, 같은 처지의 국가들과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미국 조처에 맞대응할 보복 조처도 면밀히 검토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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