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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중고에 '독도는 일본땅' 교육 강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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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법적 구속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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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어린이 독도지킴이' 대원들이 12일 오후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국내 최초 국산 김 종자 전남슈퍼김 1호를 바다에 뿌리는 '독도수호, 종자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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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초,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교육할 것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고교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와 센가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가르칠 것을 직접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사, 지리,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가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라는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일본 영토를 둘러싼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만 명시돼 있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가르치라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10년에 한번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초중고 교육 지도 지침이다. 수업 내용은 물론 교과서 편집에도 지침이 되며 법적 구속력도 가진다.

새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음 달에 확정되며 2022년부터 시행된다.

구유나 기자 yu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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