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유동수 의원실 토론회 "가스공사 독점 깨고 LNG 직수입 해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을 확대해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에너지 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탈석탄 시대에 맞춰 LNG발전 수요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사실상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국 가스산업 발전 전략과 LNG 직도입 확대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직수입 확대를 주장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도입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가스공사 발전용 LNG 공급가격이 비싸다는 데 있다"며 "최근 가스공사 발전용 가스공급 가격이 기가칼로리(Gcal)당 5만4000원 수준인 반면 직도입 4개 발전소 가격은 2만7000~4만5000원 수준으로 최소 10%에서 최대 20% 정도 차이 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안정적 가스 공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LNG 직수입을 추진한 발전사들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LNG 연료 중 일부를 직수입하고 있는 중부발전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연료비 절감액이 7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직수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민간 발전사는 직수입한 LNG를 자가발전에만 써야 하고 국내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시행령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한국가스공사에만 팔 수 있게 돼 있다. 정부도 가스시장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지만 탈석탄이 가속화하는 만큼 법을 개정해 조속히 경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민간 측 목소리다.

유 의원은 이날 "LNG 직도입 확대와 허브 터미널 구축 등 토론회의 아이디어는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장기 국가 에너지 수급계획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복안인 동시에 국가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제13차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및 직도입 활성화 추진 계획 반영 △해외 트레이딩을 포함한 동북아 LNG 허브 구축 △발전공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LNG터미널 등 인프라 확충 △저가로 LNG 조달이 가능한 신뢰성 있는 신규 공급처 확보할 등을 제시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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