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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말부터 한국GM 회계적정성 검토…분식회계 혐의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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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한국GM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4일 금감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GM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GM의 협조 하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혐의가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로 금감원에 회계감리 권한은 없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를 지정하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GM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금융위에 회계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 회계심사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한국GM의 연구개발(R&D)비 항목이다. 이 회사가 지난 2016년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금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 매출원가율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09년부터 90%대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97%, 2016년 94%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계 처리 방식을 문제라고 꼬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감원 측 입장이다. 연구개발 투자금을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3년이 지나면(상용화 시점) 상각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 시점(2016년)에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한 것을 문제 삼기는 애매하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당국이나 회계 전문가들은 연구개발비의 선제적 비용 반영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일부 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에 반영하고 있는 행태를 감리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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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 공장 모습/조선일보DB



한편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GM의 고금리 대출 여부와 과도한 본사 업무지원비, 이전가격 논란 등은 비(非) 회계처리 사항이라 보고 검토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사GM이 한국GM을 상대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했다거나, 부품·제품 거래 과정에서 한국GM이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본사나 해외 GM 계열사에 몰아줬다는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한국GM이 2016년까지 4년간 GM관계사로부터 여러 대여금을 받고 지불한 이자는 4620억원이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한 상황이다. 한국GM은 국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매출 원가율 산정 방식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한국GM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GM의 경영 투명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회계 처리 적정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어 금융위가 회계감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GM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수준인데 한국GM의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일부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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