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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폐쇄안해…블록체인기술은 육성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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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에 공식 답변

매일경제
청와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화폐 취급 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해 청원 답변 요건을 충족시켰다. 청와대는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 바로잡아 왔다"며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든가 취급업소의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과 같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요소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홍 실장은 "일본에서 최근 가상화폐 거래업소에 대한 해킹 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 가상화폐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서 가상화폐에 관한 외국의 과세 사례, 세원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소폭 상승했다. 청와대 발표 후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규제안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확산한 결과다.

빗썸거래소 기준 14일 오전 980만원 선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청와대 발표 직후 1005만원까지 소폭 올랐다. 오후부터는 1000만원 선에서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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