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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 자문위 '캠코더' 논란…개헌 드라이브 제동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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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위원 30% 대선 캠프 등 출신
참여정부 비서관·통진당 해산 심판 참고인도
"정당 고려 안 해…자격 있는 사람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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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하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위원 32명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1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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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만드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내달 13일 문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32명의 특위 위원 중 30%가 대선캠프 등에서 활동했고, 시민단체 출신들도 다수 포함돼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한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가 ' 캠코더'(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논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위촉과 운영지침을 확정하고 국민의견 수렴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총강ㆍ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ㆍ국민주권분과 ▲국민참여본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함께 맡았다.

특위 위원들 중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들이 11명이었다. 정해구 위원장은 18·19대 대선에서 모두 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 2012년에는 문 대통령 대선캠프 '새로운정치위원회(새정치위)'에서 김종철 부위원장, 송기춘 전북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과 함께 활동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2015년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이었다.

참여정부 출신들도 눈에 띈다. 정부형태 분과위원인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사회조정비서관 등을 지냈다. 그는 2011년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국민참여본부에서 활동할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제도개선·민원제안비서관으로 일해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정부형태 분과위원장인 정태호 교수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변론 당시 통진당 측 참고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하승수 부위원장은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밖에도 검찰개혁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정부의 다른 위원회에서 중복 활동하는 인사들도 6명에 달했다. 특위 위원에 경제분야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해구 위원장은 위원 구성이 정부·여당에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위원의) 정당은 고려하지 않았다. 저희들은 대통령께 드릴 자문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썼고 시민들 중에 자격이 있으실 만한 분으로 골랐다"며 "30여명 위원이 있는데 (과거)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9일 홈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국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다음 달 초까지 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참여형 토론회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이 적용,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청년들의 목소리도 개헌안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미래세대 개헌 워크숍'도 내달 3일 연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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