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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주당, 정형식은 비난·김세윤은 칭찬?…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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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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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혐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정형식 판사는 비난하고, 김세윤 판사는 칭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14일 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형식 판사나 김세윤 판사나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었다고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다는 이유로 김세윤 판사 칭찬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형식 판사 때는 삼성 법원 유착이니, 삼판(삼성판사)이니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용 청탁은 없었다고 (김세윤 판사와) 같은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를 비난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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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날 최씨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속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이다.

두 재판부는 모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실체와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부정했다.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은 뇌물이 아니며, 최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한편 최씨의 1심 선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그들에게 단죄는 필수"라며 "무너진 법치를 세우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법적 형평성 문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으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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