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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불평등한 中…지니계수 2년 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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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니계수 0.4670..2016년보다 0.002 상승

부동산 폭등에 부유층 지갑만 두둑..하층민 도시 유입도 힘들어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정부가 ‘빈곤 탈출’을 부르짖고 있지만 소득 격차를 상징하는 ‘지니계수’가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지니계수가 0.4670으로 2016년보다 0.002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지니계수는 2008년 0.4910을 기록한 후 2015년까지 줄곧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지니계수란 인구분포와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보통 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 상태며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 분배 상태로 해석한다.

다른 조사에서도 빈부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5개 계층으로 나눠 가처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부유한 고소득층의 성장률은 9.1%로 2016년(8.3%)보다 0.5%포인트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상계층과 중간계층, 중하계층의 성장률은 각각 7.7%, 7.2%, 7.1%로 전년보다 0.6~1.0%포인트 낮아졌다. 중국 정부가 빈곤 타파를 내세우며 저소득층의 성장률은 전년보다 1.8% 높은 7.5%로 나타났지만, 중간 계층의 성장률은 둔화하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 고소득층의 지갑이 더욱 두꺼워진 것은 부동산 거품 탓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중국에선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중국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털기 위해 모기지 규제를 풀고 부동산 투기를 눈감아줬다. 이에 대도시 노른자 땅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여러 채의 집을 장만하고 있는 부유층일수록 더욱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7년 소득조사에서도 ‘재산소득’이 전년보다 11% 증가하며 3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대도시가 인구 제한에 나선 점도 빈부 격차를 확대한 원인으로 꼽힌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은 살기 좋은 국제도시를 만든다는 목표 하에 하층민을 퇴거하고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징 인구는 2170만7000명으로 2016년 말보다 2만2000명 줄었다. 베이징의 인구가 줄어든 것은 2000년 이후 17년만의 일이었다.

이에 농촌 인구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러우지웨이 중국사회보장기금회 이사장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여전히 제한하며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수록 소비가 설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막힐 수밖에 없다. 부유층의 경우, 이미 소비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개인 소비는 전년 대비 5.4% 증가하는데 그치며 2016년의 증가율보다 1.4%포인트 줄어들었다.

보통 국가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세금을 매기곤 한다. 하지만 중국엔 소득세의 누진과세는 있지만 재산세나 상속세가 없다. 이에 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회의 ‘고정화’가 이뤄지며 중국 내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빈부격차 확대를 방치하면 중국 경제 구조 전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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