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靑 가상통화 청원 답변 "투명화 최우선..과세방안 마련"

[[the300]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청와대와 정부는 14일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라며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도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답변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과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하겠다.

▶(홍 실장) 정부는 지난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가상통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금융위원회 TF팀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조망해왔다.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자체, 그리고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세 가지가 중요한데 중점을 둔 부분은 가상통화 거래행위 분야다. 각종 불법행위라던가 불투명성은 막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그냥 둘 수 없다”가 정부 입장인 건 너무 당연한 것 같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한 행위, 불투명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정 대응해 왔다. 약관에 거래자의 출금을 제한하는 규정, 취급업소의 아주 일방적 면책규정을 집어넣는 것 등 정부가 조사를 했고 개선조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고있다.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지난 1.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는 거래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가져오겠다는 뜻인가.

▶얼마 전 총리께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금지 문제는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지, 현재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 드렸다. 정부로서는 글로벌 논의동향이라던가 기술의 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 제도권 편입과는 좀 별개의 문제이지만 곧 가상통화 과세방안에 대해서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한다.

-우리나라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하나.

▶가상통화 관련 그 어느 나라도 법정화폐로 인정한 국가는 아직 없다. 상품이다, 재화다, 지불수단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정의한 사례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감독규정을 둬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일본은 취급업자에 대해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거래 취급업소를 금지한 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도 금지한 바가 있다. 주요국들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G20를 중심으로 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국제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도 함께 위축되는 게 아닌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개발 또는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정부도 올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 예산을 크게 늘렸다. 상반기 중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국민 의견도 엇갈린다.

▶참여자 중에 일부는 자세한 정보 없이 참여하신 분들도 없지 않다. 시세가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다. 거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좀 신중히 판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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