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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자금 지원부터” 정부 “부실 원인 파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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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 공장이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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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GM)가 13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를 발표한 직후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산업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GM도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상은 시작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GM은 군산 공장을 비롯해 나머지 공장이 계속 가동하려면 이달 말까지 자금 지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ㆍ산은은 부실 원인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선(先) GM의 부실 부담 분담, 후(後) 정부 지원’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전에 GM이 한국GM의 중장기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한국GM의 최대주주로서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 개발ㆍ생산 한국GM에 보장, 대여금(2조4,000억원) 출자전환을 통한 한국GM의 재무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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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GM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선 자금지원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GM은 최소 연간 20만대 이상을 추가 수출할 수 있는 신차 생산물량을 한국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2대 주주(지분 17%)인 산업은행이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비율대로라면 산은은 약 5,00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이날 GM은 2월 말까지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자산 상각비용 4억7,500만달러와 구조조정 비용 등 인건비 3억7,500만달러 등 최대 8억5,000만달러의 지출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산은이 낮은 금리로 한국GM에 대한 대출을 재개하고, 한국GM 소재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도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면 단지 조성 땅값의 50%(수도권은 40%)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은 7년간 법인세ㆍ소득세가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매년 절반을 깎아준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