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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페북 이어 구글도 강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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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권역폐지 규제완화 필요 [비즈니스워치] 김동훈 기자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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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도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케이블TV 권역폐지와 관련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구글도 (불공정 행위와 관련) 구체적 민원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특정 통신사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을 지연·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 실태 점검과 사실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관련 조사 결과는 빠르면 이달 중, 늦어도 3월 발표할 것"이라며 "구글의 경우 과거에 시민단체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가 예상된다.

그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과 케이블TV 권역폐지와 관련해선 규제 완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이나, 산업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방송권역도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논의가 요구하나,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단속 계획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상생과 규제 형평성 등을 다루는 '인터넷 상생 협의체' 구성 계획에 대해선 "정책을 내고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이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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