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159만건…LG유플러스 ‘무더기 도박스팸’ 수사의뢰

[한겨레] LGU+와 6개 알뜰폰 사업자 1525개 회선 통해

지난해 9월1일~1월21일 발송…159만건 신고접수

방통위, 명의자·전송자 수사의뢰…통신사도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도박 이미지 스팸 문자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엘지(LG)유플러스와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해 도박광고 스팸 메시지가 대량으로 무차별 전송된 사실이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엘지유플러스와 엘지유플러스 계열 6개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개통된 1525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통해 불법 도박 광고 이미지가 담긴 문자 스팸이 발송됐다는 신고가 진흥원에 159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알뜰폰 사업자는 머천드코리아, 미디어로그, 스마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큰사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스팸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발송됐다. 스팸 발송에 쓰인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대부분 개인이 개통한 뒤 제3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한 유심을 스팸 전송자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별 회선 개통 수는 엘지유플러스 55개, 알뜰폰사업자 1470개였고, 이 중 선불폰이 1444개, 후불폰이 81개였다.

방통위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 명의자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해 스팸 전송자에게 판매한 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불법도박 이미지 스팸을 직접 전송한 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엘지유플러스와 6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개통과정,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전송차단, 회선 이용정지 여부 등과 관련해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조사해 불법이 발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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