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유튜브 등 데이터 사용량 국민에 공개..알뜰폰 소외 안타깝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설연휴 앞두고 기자들과 다과회

드라마 제작현장, 통신사 상담사들 처우 개선 관심

미디어 시장 규모 키워야..케이블 지역성 역할 다소 퇴색

포털 여러 논란, 인터넷상생협의체로 풀 것

가짜뉴스 근절, 행정지시로는 안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방통위 기자단과 다과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등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드라마 제작현장이나 통신사 상담원의 근무 조건 개선에대한 관심을 재확인했다.

KBS,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미디어 산업발전을 위한 권역 규제 완화 등에도 관심을 보였고, 특히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나 유튜브 등 OTT(인터넷기반방송)의 데이터 사용량을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에따른 국내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르면 2월 말 심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다음은 이효성 위원장 및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드라마 제작현장, 통신사 상담사들 처우 개선 관심

- 음력으로 한해 넘어가는데 소회는

▲6개월 했다. 무엇보다 일단락 됐다고 할 순 없지만 방송사가 정상적으로 가는 작업 있었다.

- 드라마 제작 현장 만나셨는데

▲배우 하면, 탤런트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류 몇분이나 그런 이야기고 무명 배우는 힘들다. 하루에 16시간은 보통이고 제작 들어가면 20시간 며칠이고 일하는데 보수도 시원치 않다. 방송사나 제작사가 돈을 주는데 제작사에서 못 받은 임금도 있고 어린 탤런트들 겪는 어려움 많을텐데 눈물이 날 정도의 열악한 상황이다. 갑질 욕설, 보수도 시원찮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근원을 없애주는 게 문재인 정부 삶의 질 개선이고 방송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한다. 방송 제작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좋은 작품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몇 년 노력과 열정에 대한 보상 없이 몇 년 동안 체력과 열정 소모하고 떠나버렸다 노하우 축적이 안되고 그러면 저변이 마련되지 않는다. 4기 위원회는 5개 부처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것도 있지만 그런 구석을 찾아 그림자를 제거하려는 결의에 차있다.

-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분들의 점심시간 보장도 인상적이었다

▲별거 아니지만 소외된 지역을 챙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한다.

◇미디어 시장 규모 키워야…케이블 지역성 역할 다소 퇴색

- 권역 폐지 합산규제 연장 취지의 신경민 의원 발의안 어떻게 보나

▲두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권역이나 합산규제 계속 가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한편에서는 글로벌로 대기업들이 어느 분야든지 나타나고 있는게 국제 경쟁력 갖추려면 인수합병 활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조화시키기는 조심스럽게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케이블TV는 지역문화창달과 지역의 정치적인 역할을 하도록 임무가 있는데 퇴색하고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지방 분권이 잘 안된 나라다. 고려시대 이후로 중앙집권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역 방송의 시청자 조차도 우리는 왜 서울 것을 못보냐는 불평도 있고 그래서 권역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데 논의를 더 거쳐 해야 할 것 같다

- 그냥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위성방송만 규제 미비가 된다

▲일몰이 끝난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든다. 물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현재 소문만 무성하고 M&A 구체적 없기 때문이다. 신경민 의원 법안이 안 돼서 합산규제가 폐지되고 과기정통부에 M&A 허가 신청이 이뤄지면 우리도 면밀히 필요한지 보겠다

◇페이스북 이용자이익침해 혐의 면밀히 보고 있다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용자 접속시간을 지연시킨 페이스북 어쩔건가

▲정보통신사업법 저촉 여부를 결정하는 첫 사례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주시한다. 페이스북은 위반한 것 없다고 한다. 면밀하게 한치의 오점도 남기지 않게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 심결 예정이다.

-구글도 들여다보면 많을 이용자 이익침해가 많을 것 같은데

▲구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시민단체와 상의하는데 여기서 제기한 문제가 있더라. 민원이 들어왔다면 조사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결과에 상관 없이 강력하게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스페인에서 2월 말 열리는 MWC 가나

▲가려고 준비한다

◇OTT 데이터 사용량 국민에 공개..일반 시청자 정보 공개 확대할 것

- 유튜브 등 OTT의 데이터 사용량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건가, 이통사들에게서 자료를 받는다는 건가

▲(김재영 국장) 같은 앱이라도 통신사별로 데이터 소모량이 다르고 데이터 량에 따라 과금이 달라진다. 동일 종류의 온라인쇼핑이라도 11번가나 지마켓이 구동될 때 데이터 소모량이 달라 우리가 측정해 소비자에 공개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공개하면 사업자는 데이터 소모량을 줄일 수 있게 앱을 개편하게 될 것이다. 9~10월 중에 이용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는 5월 경 공개할 것이다. 여러차례 연구반에서 회의를 해서 기준을 정했다.

▲(이효성위원장)우리는 방송통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으며, 되도록 공개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하고 일반 시청자도 활용케 하는데 관심이 있다.

◇지상파UHD 재전송필요하나 강요는 안해

-평창에서 지상파UHD로 중계한다지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재전송 정책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나

▲평창 근방에서는 되고 있다. 그런데 TV를 산 분들이 많지 않고 일찍 산 분들은 유럽형이라 잘 안 된다.하루라도 빨리 보급시키는 게 과제이나 현재로선 쉽지 않다. 방송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다. 제작비를 연 5% 늘리도록 했지만 쉽게 될 것 같은 확신은 없다.

지상파 UHD의 유료방송 재전송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럽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수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케이블 망도 있고 IPTV, 위성도 있는데 그걸 놔두고 직접 수신으로 했을 때 빨리 보급되겠나 하는 의문 든다. 그 문제를 방송사와 협의해야될 것 같다. 이상적이긴 하지만 너무 요원하다. 1차적으로는 기존 망 활용을 빨리 보급시키는게 방안 아니겠나.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포털 관련 여러 논란, 인터넷 상생협의체에서 챙길 것

-최근 인터넷 포털 관련 망중립성 등 논란이 많다. 김경진 의원은 미디어랩 적용, 언론 수익 회계분리법까지 냈는데

▲인터넷 세상의 여러 당사자가 있는데 상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중이다. 외국법인과의 기울어진 운동장. 비대칭 규제나 국내기업도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가 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으려 한다.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서 규제하기 보다는 합의를 해서 하려 한다.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이해당사자 모여 합의를 이뤘던 것처럼. 그런 방향이다. 그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지만 (인터넷상생협의체는)위원회 산하라 그정도의 권위는 없지만 이해당사자 합의로 하려 한다.

- 방개위 정도로 생각하시는줄 몰랐다

▲그 정도의 권위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처럼 하고싶다.

- 위원장 직접 챙기나

▲위원장은 소위를 못맡던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편하다.(웃음)

◇가짜뉴스 근절, 행정지시론 안 할 것

- 가짜뉴스 규제 이야기가 여야에서 많은데 방통위가 포털에 전화해 간섭할건가

▲가짜뉴스는 사실 없어야 한다. 있어선 안 된다. 잘못된 뉴스는 오보라고 빨리 정정하면 되는데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하니까 다르다. 다만, 표현의 자유 문제 있으니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보다 사업자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좋다

방통위는 리터러시처럼 교육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명예훼손이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지시로는 절대 못한다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인상아니라 연구 단계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상반기에 만들어지나

▲(이효성 위원장)미래방송발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만들려고 연구 중이다. KBS 수신료를 올려야 하는 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수신료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는 취지다. 산정위원회라고 하려다 산정하고 검증할 것이냐 문제를 거친 뒤 걷는 방식까지 논의하려 한다. 국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할 수 있다. 지난 36년 동안 여권은 올리려고 하고 야권은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최종 결정보다 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을 연구 중이다. 인상과는 상관 없다.

-법개정 사항이라 쉽지는 않겠다

▲(김영관 국장)이제 준비하는 단계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시민단체와 큰 이견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의는 잘 되나

▲(김재영 국장)얼마전 대통령 직속 4차위와 국회 4차혁명 특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큰 틀의 이견은 없다.

▲(이효성 위원장)제가 얼마전에도 만났는데, 큰틀에서 의견이 비슷하다. 가명정보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공공적 사용정도를 이야기하는 정도다.

-시민단체는 그런데 개인정보 중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눠 법개정으 할때 개인정보보호법쪽으로 하자고 하고, 우리는 망법으로 하자는 것 아닌가

▲(김재영)다른 건 아니고 우리는 국민이나 기업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틀은 고집 안 한다고 했다. 거버넌스 문제는 4차 등에서 협의될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일반적인 보호 문제를 다루고 부처별로 하게 돼 있다. 우리는 온라인, 복지부는 의료정보, 금융위는 금융정보 등이다. 이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되고 있다.

◇설 때 단말기 보조금 대란 없을 듯…알뜰폰 소외 안타깝다

- 설 보조금 규제 모니터링 하나

▲(김재영 국장)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 시장이 너무 안정화 돼 있다.

- 단말기유통구조 조사단을 두는 법적 근거가 몇 달 뒤 일몰되는데

▲(이효성 위원장)조사 필요성도 있고 저희 희망으로는 유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와 이야기 해야 하고 존속 시킬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알뜰폰의 도매대가와 관련 이통 자회사들과 일반 알뜰폰간 따로 본다는 이야기가 있나

▲(이효성 위원장)알뜰폰 진흥은 도매대가가 핵심인데 정통부 소관이다. 매우 안타깝지만 작년 초가을 쯤에 알뜰폰 업체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더라. 알뜰폰이란 이름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름 바꾸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어렵다. 정통부 소관이니까. 개인적 생각으로 알뜰폰이 정말 알뜰하게 쓰겠다는 사람 위해 생긴 것인데 여러 가지 정책에 비해 소외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2차 정부조직개편 예상

-방통위의 정책 속도가 늦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이 국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보니 너무 쉭쉭 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격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건도 있다. 방송과 통신의 속성이 사회적 논의가 매우 필요한 것이라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고 하시지 말고 이해를 좀 해 달라. 독임부처에서 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와의 2차 정부조직개편 기대하나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2차 정부조직개편이 예상되는데 그때 합리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 통합시청 점유율, 왜 잘 안되나

▲광고비와 관련된것이라 미디어들이 해야 하는데 거기가 못할 정도로 쉬운 문제가 아니다 TNMS나 닐슨이 적당히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한들 우리가 더 느릴 수 밖에 없다. 또 쉽지가 않다. 통합시청률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지는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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