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블록체인으로…예비 시장·도지사들 눈 '번쩍'

[[the300][런치리포트-블록체인이 바꾸는 지방선거]②脫중앙집권 속성에 도시국가 초석 기대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최근 일어난 AI(조류인플루엔자), 화재 관련 도정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뜨겁다. 블록체인이 가져올 분권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해서다. 지방정부는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중앙정부와 종속 관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가상통화를 통한 △독자적인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지방 행정의 방향성 전환 △직접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공동체 강화 △나아가 도시국가의 초석 마련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이 예비 시장·도지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다. 지난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경기도 행정에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7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분권화의 핵심”이라며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직접민주주의의 기틀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가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붐으로 이어질 분위기다. 수년 전부터 지자체들이 지역 내 공동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왔다. 그러나 초기 도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위변조 우려가 커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보안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는 지역화폐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단순히 지역 내 물품거래에서 머물던 한계를 벗어날 수도 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인근 국가들의 도시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자매결연 수준에 머물렀던 지방정부의 글로벌 교류가 관광 진흥은 물론 독자적인 인적·물적 교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른바 도시 국가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박민식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이미 150년 전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 간 공용화폐를 만들어 동양평화의 틀로 쓰자는 주장을 했는데 블록체인이 이를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의 주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이 지자체장 예비후보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은 탈중앙화 속성이다. 지방정부는 재정이나 행정 혁신 등에 대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빚는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능력은 나아지는 게 없어 지자체들의 불만이 큰 편이다. 또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공약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나 행정 효율성 등의 이유로 ‘퍼주기’ 혹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 논란에 그친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수당 논쟁이었다.

그러나 복지 수당 지급과 활동 증명과 관련된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하면 부정 수급 문제나 지자체의 행정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 정책 수행 역량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행정 혁신도 획기적인 계기를 맞게 될 것이란 기대도 크다. 지자체장으로 정치적 도약을 꿈꾸는 정치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성과는 지자체 행정의 혁신이다. 지자체 행정 집행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등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하는 과제가 공통적으로 주어진다.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 개방성, 정보공유 등의 속성은 행정 혁신이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앙 집중성이 강한 우리나라 분위기가 아직 블록체인이 지방정부에 갖는 파과력에 대한 인식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앙 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도나 의식, 행동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 지사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한계”라고 아쉬워했다.

김태은 김민우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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