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 블록체인 발전 가능성 훼손 우려…균형점 찾아야"

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TF, 전문가 토론회 개최…"성급한 규제보다 건전한 생태계 구축 바람직"

7일 서울 중구 다동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고객센터에 설치된 스크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표적 가상통화(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초 2500만원 선까지 무섭게 치솟다 현재(5일 오후 6시 기준)는 850만원 선까지 곤두박질 쳤고, 정부의 잇따른 규제 예고로 인해 가상통화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존 투자 자금들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버블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의 이런 접근방식이 시장을 움츠러들게 함으로써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발전 가능성까지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TF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잘만 쓰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투기성 가상화폐 매매, 가상화폐를 악용한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은 규제하되 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면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할 블록체인기반 벤처 스타트업들의 숨통을 조이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소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고, 성급한 규제보단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은 "가상화폐는 전 세계 시장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가 큰 흐름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인 학회장은 "하루 빨리 금융 제도권이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고 안정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학계 등 민관 합동으로 정교한 리서치 이후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가지고 가상화폐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영훈 블록체인ers 대표는 "정부의 규제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라며 "정부가 나중에 기술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딩 강국일 뿐"이라며 "실제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개선할 개발자들은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능을 명확히 정리·제시해야 제도화가 가능하다"면서 입법의 전제는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현행 금융 관련법은 중개기관을 전제로 한 법 체계이기 때문에 향후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는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장은 "정부의 규제 대상은 가상통화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 거래"라면서 '가상통화 규제, 블록체인 육성'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다만 고 과장은 "해외 제도화 규제사례 연구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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