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야'…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이데일리 e뉴스 임수빈 인턴기자]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24일 오전 11시 1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만 3000여 명이다.

이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며 지난 3일에 시작됐다.

청원자들은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술먹고 생각안날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겁니까?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에 나와 답변을 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폐지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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