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 늘리자’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수가 20만명을 넘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청원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2018.1.2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4일 오전 7시 50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만 1000여명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 등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놔야 하는 기준인 ‘한달 내 20만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지난 3일 시작됐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할 아홉번째 국민 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폐지 청원에 대해 답변이 이뤄졌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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