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캐나다 등 OECD 9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올렸다

국회예산정책처, 동향 보고서

“소득재분배 늘리는 방향 개편” 담배 등 세율 올리는 국가 많아

2016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등을 인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류, 담배, 탄산음료 등에 부과되는 이른바 ‘죄악세’ 세율도 인상하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국가가 많았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OECD 국가의 세제개편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6~2017년간 조사 대상 37개국 중 캐나다,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한국 등 9개국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호주, 프랑스, 아르헨티나, 벨기에 등 15개국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하했다.

특히 캐나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등 4개국은 최고세율을 인상하면서 저소득층의 세율은 인하해 개인소득세의 누진구조를 강화했다. 스페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자녀 및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개편됐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4개국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했다. 보고서는 “개인소득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많은 국가들은 자산보유 및 자산수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상속증여세를 인상했으며 오스트리아, 칠레, 영국, 벨기에 등은 동산 및 부동산 거래세를 인상했다. 핀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했다. 특히 영국과 이스라엘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 보유자 과세와 임대주택 과세를 강화했다. 스페인은 순자산에 대한 보유세 일몰을 연장했다. 주요 국가들이 재산세의 세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소비세 개편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류, 담배, 탄산음료 등에 대해선 오히려 세부담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류, 담배에 대해 소비세율을 높인 곳은 27개국에 달했다. 주세의 경우 2016년에는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터키 등이 올렸고 지난해에는 호주,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등이 인상했다. 담뱃세는 2016년 호주, 벨기에, 스페인, 영국 등이, 지난해에는 그리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인상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갈은 탄산음료 등의 소비세율을 2016년부터 인상했다.

트럼프발 감세바람이 불고 있는 법인세 분야에서는 인하하는 곳이 많았다. 2016년 스페인,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지난해에는 영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이 인하에 동참했다. 호주와 프랑스도 법인세율을 내릴 예정이다.

반면 결손금이월공제를 줄이거나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강화해 법인세 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나라들도 많았다. 세율은 내리지만 감면액은 줄여 ‘낮은 세율, 넓은 과세’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손금이월공제 축소는 스페인,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등이 단행했다. 조세회피 방지규정 강화는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등이 동참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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