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부터 10년마다 우울증 검진, 고위험군 찾는다

[한겨레] [국민생명 지키기 대책] 자살 대응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정신건강복지센터 1455명 확충

최근 5년 자살자 7만명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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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거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의 자살 동기 등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마을 이장이나 통장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한 뒤 심리상담이나 복지지원 등을 통해 자살률을 정부 임기 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경찰청이 보유한 자살사건 수사기록 7만건을 전수조사한다. 자살 동기와 경제상황, 고용·혼인 여부, 질병 유무 등 자살자의 특성과 자살 방법,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자살 예방 정책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지금껏 1년 단위로 집계해온 자살률 통계의 생산 주기도 한 달 단위로 좁힌다.

정부는 또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통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 종교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0만명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교육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담 등 자살 예방 활동을 통해 고위험군이라고 판단되면 보건소 등에 알리는 일을 맡는다. 더불어 현재 40살, 60살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과정에서 우울증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앞으로는 40살, 50살, 60살, 70살일 때 더 체계화된 우울증 검진을 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한번 발굴된 대상자는 누락 없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하겠다고 했다. 전국 241곳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1455명 더 확충해 앞으로 5년 내 센터당 최소 3명 이상의 자살 예방 전담 인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평균 1.8명 수준이다. 연령별 자살 예방 사업으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군간부 인성검사 강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대’,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확대’, ‘교원 정신건강 역량 강화 연수·교육’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25.6명(2016년)인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 목표치인 17명은 한국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31.7명)의 46%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 자살률은 2017년 12.1명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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