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몰락의 시작, 다시 주목 받는 2012 대선개입

운명공동체로 묶인 두 전직 대통령의 끝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운명공동체’로 묶은 2012년 대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하려고 대법원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로 확인되면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경찰을 동원한 관권선거로 박 전 대통령 당선을 필사적으로 도왔고, 박 전 대통령은 ‘MB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덮는 데 사활을 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의혹 틀어막기’는 ‘경찰 수사 외압→검찰 수사 외압→법원 판결 외압’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권 파멸로 이어졌고, 원 전 원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을 조이는 ‘스모킹 건’이 되는 양상이다. 이·박 전 대통령을 운명공동체로 묶은 2012년 대선이 부메랑이 돼 두 사람의 몰락을 불러온 셈이다.

2012년 대선 때 이·박 전 대통령이 유착한 사실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국정원 댓글공작이 꼬리를 밟히자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그해 12월16일 밤 11시 돌연 “후보자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을 선거에 동원하고(1차 관권선거), 그 사실이 탄로날 상황이 되자 경찰 수사에 개입(2차 관권선거)하며 박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지원한 정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캠프는 짜깁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국정원의 자료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권영세 당시 캠프 종합상황실장은 2012년 12월10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자료(회의록)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라며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라고 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그해 12월14일 부산 유세에서 문제의 회의록 발췌본을 줄줄 읊으며 색깔론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관권선거 진상이 드러날 경우 집권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은폐 시도는 집요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을 ‘혼외자 의혹’을 빌미로 내쫓고 윤석열 수사팀장, 박형철 부팀장을 징계했다.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친박근혜계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대선에 불복한다는 것이냐”며 잘랐다.

물밑에선 더한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기소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결에 개입하려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원 전 원장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2012년 불법 선거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의 무리한 의혹 틀어막기는 그 자체가 사법부를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한 2차 가해이자 중대 범죄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위헌적 통치행위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과 반감이 켜켜이 쌓여 있었기에 터져나왔다.

이 전 대통령도 벼랑 끝에 섰다. 원 전 원장이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된 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및 국정원 특활비 등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특활비는 돈의 흐름이라는 분명한 물적 실체가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 등 ‘정책 판단’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대선 불법개입이 돌고돌아 이 전 대통령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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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기자 jhjung @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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