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전기차 왜 못나오나"…文대통령 콕 집은 규제들

'체감 높이고 혼선 차단'…탈규제 '독한' 강공

유관부처 장관 대거 참석…"국민삶 속 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2일부터 '경제위크'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 성과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부처 간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정청 주요 인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로드맵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규제혁신 필요성을 설명하며 손에 잡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그간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관련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며 '혁명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2인승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외국에선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는데도 국내에선 기존 자동차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사람이 협동작업장 안에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공동작업을 할 수 없던 것도 풀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공장도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엔 규제혁신 관련 유관부처 장관이 대거 참석해 현안을 '종합 조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및 유치원·어린이집 영어특별활동 관련 정책 혼선이 빚어진 것을 감안, 혼란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 및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유관부처 주요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혁신성장을 이끌 주요 선도사업인 초연결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원회),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에 대한 규제현황이 각각 보고됐고, 다각적 혁신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보고내용을 실천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보고하는 회의를 일정 기간마다 개최해 규제혁신 독려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토론회 이후로도 성과도출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해 '이게 나라냐'에 대한 답을 줬다면 올해 국정과제는 '이게 삶이냐'에 구체적 답변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전봇대 뽑아 전시행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국민의 삶에서 성과를 내겠단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엔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해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종합처방전을 논의하고, 30일엔 정부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해 부처간 효율적 협조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도 집권 2년차 들어 본격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이달 안으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지면 중장기 복지 수준과 세입구조 등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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