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조이고, 누르니....가계, 연간 이자부담 6조원 줄어든다

연체가산금리 인하...연 5.3조↓

자본규제, 대출 3~5년간 40조↓

금융권 “부담 너무 커...치명적”

금융위 “감당할만...엄살 말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권에 대한 자본규제와 각종 지원책으로 취약ㆍ연체차주 및 가계가 연간 최소 5조6000억원에서 최대 6조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22일 헤럴드경제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취약ㆍ연체차주 지원방안 기대효과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분석한 결과다.

[사진=오픈애즈]

금융위원회는 모든 업권의 연체가산금리가 3%로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차주의 연체이자부담은 월 4400억원, 연간으로는 5조3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의 평균연체가산금리를 7%, 저축은행은 11%, 보험은 10%, 상호금융은 13%, 캐피탈ㆍ카드는 22%로 적용, 모든 업권의 연체가산금리를 3%로 설정하고 신용정보원 등록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를 95만1000명(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놓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의 BIS 비율, 금융투자ㆍ상호금융의 순자본비율(NCR), 보험업권의 지급여력제도(RBC) 등이 소폭 하락하게 된다. 금융위는 계량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는(3~5년내)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잔액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지난해 11월)는 3.32%였다. 가계대출 감축으로 사라질 이자부담은 1조3000억원이 된다. 3년간이면 연간 4300억원, 5년간이면 연간 2600억원이 된다. 하지만 비은행금융기관 등의 금리를 적용하면 금액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금융권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금융권의 연체이자 수익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며 “많은 곳은 1.4% 수준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약ㆍ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늘 제기되곤 한다”며 “은행권의 이자 수익 중 연체이자 수익은 0.3% 수준에 불과하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들이 받는 혜택에 비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자본규제 강화 정도가 지나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체이자 수익의 절대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제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가는 이유에서다. 특히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15%를 가중하면서 대출규모 유지를 위해 분모인 예금을 늘리고자 경쟁이 불가피하다. 수익성인 낮아지는 게 원가를 높일 경쟁까지 해야하는 셈이다.

유승창 KB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의 가중치 상향에 상응하는 기업대출 가중치 하락이 동반될 경우 실질적인 예대율 상승 없이 기업대출로의 자금흐름 유도가 가능해 실제 은행의 예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의 자본 규제로 인한 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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