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에 선 자영업]임대료-내수부진-최저임금 3각 파도…자영업 출구가 없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자영업이 천정부지 임대료 부담과 내수 부진,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 3각 파도에 휩싸이며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격감으로 지난 한해 큰 시련을 겪은데 이어 올들어 최저임금 등 새 악재가 겹치며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의 주축을 이루는 음식ㆍ주점업 매출이 지난 2016년 4분기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했고, 음식ㆍ숙박업의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16년 2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해 지난해 3분기에 감소세로 전환돼 4분기까지 2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이전부터 자영업의 어려움이 현실화하며 전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음식ㆍ주점업 매출을 보면 2016년 2분기에만 해도 전년동기대비 1.6%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3분기엔 증가폭이 0.8%로 둔화됐고, 4분기에는 -3.4%의 큰폭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동안 분기별로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3.7%의 감소세를 지속했고 4분기 들어서도 10월(-4.5%)과 11월(-1.7%)에 큰폭 감소를 지속, 5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매출액 감소는 고용에 직격탄을 날렸다.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16년 2분기 11만4000명을 기록하며 전체 고용증가를 주도했으나 3분기 10만9000명, 4분기 9만8000명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증가규모가 1분기 5만7000명에서 2분기엔 9000명으로 급격히 둔화됐고, 3분기엔 -2만3000명, 4분기엔 -3만3000명 등으로 2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자영업은 이미 최근 1년 동안 부정청탁금지법과 사드보복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며 직격탄을 맞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다 올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크게 오른 임대료 부담, 내수 부진 등이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게다가 자영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요인도 이들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20%를 상회(2015년 기준 21.4%)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고, OECD 평균(14.8%)보다는 6.6%포인트나 높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억제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다 강력한 임대료 인상 억제정책과 함께 자영업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출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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