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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장원석의 앵그리 2030] ② 직장인 집사려면 25년 "보유세 같은 소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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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불리는 재미 느껴보지 못한 2030

취업했더니 사상 첫 초저금리 강풍

박스권 머문 주식시장서 패배 연속

고공행진 집값…내 집 마련 꿈 멀어져

수도권서 집 사려면 최소 19.8년 소요

청년 주거대책 쏟아내지만 겉핥기 수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구름 위에 올라갔다 온 기분이다.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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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하동현(37) 씨는 지난해 12월 초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시세가 1 코인당 1400만원쯤 하던 시점이었죠. 대기업에 다니는 그는 평소 금융투자에 밝고, 신상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암호화폐는 좀 꺼림칙했다네요. 그러나 한 달 만에 50% 이익을 거뒀다는 친구의 말에 더 늦기 전에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약 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월 초 비트코인 시세는 2500만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한 달 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규제 방침을 밝히고,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손해도 이득도 없이 샀던 가격 그대로 정리하고 나온 그는 “꿈을 꾼 것 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새해, 암호화폐의 광풍이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규제냐 탈규제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대 갈등으로 진화할 조짐도 보입니다. 최근 젊은 층의 관심은 암호화폐로 크게 쏠렸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 4000명을 상대로 조사해보니 20~30대 이용자의 비중이 58%에 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하고 있거나, 해봤다는 사람이 다수인 걸 보니 영 틀린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저 역시 거래 경험이 있습니다. 딱히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꾸준히 오르다 1월 초 정부가 규제에 나선 뒤 폭락했습니다. 손실을 본 사람도 젊은 층에 더 많았겠죠. 다수가 반발합니다. ‘나라가 언제부터 도움을 줬다고 왜 이제 와 하라 마라 간섭하느냐’는 겁니다.

직장인 손재은(33)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도 돈 불릴 방법이 없는데 처음 가능성이란 걸 본 게 비트코인이었다. 도박이라느니, 게임 아이템 ‘현질’하듯 한다느니 쉽게들 말하는데 어쩌면 지금 20~30대는 다시 없을 기회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코너에 몰린 ‘쭈글이’의 마지막 발악 같은 거다. 나 역시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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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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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씨의 진단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의 20~30대가 돈 불리는 재미를 느껴본 적 없는 세대인 건 확실합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늦었는데 월급이란 걸 받기 시작하니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작된 저금리는 청년 세대를 강타했습니다. 저금리가 고착화할수록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힘듭니다. 간단합니다. 원금 때문이죠. 이자율이 같은 1%라도 10억원의 1%와 1000만원의 1%는 전혀 다릅니다.

금리가 높으면 가난한 사람도 돈을 불려갈 방법이 있지만, 저금리 땐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자산 증식에 걸리는 시간은 가속적으로 느려집니다. 적금에 돈을 넣고,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따져볼까요?

금리가 5%일 때는 14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4%면 18년, 3%면 23년, 2%면 35년, 1%면 70년이 필요합니다. 각각 1%포인트 격차지만 소요 시간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훨씬 깁니다.

은행에 답이 없으니 일부는 주식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 기간에 국내 주식시장은 완벽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2007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10년 동안 코스피는 고작 6.8% 상승했습니다. 연 1%도 안 됩니다.

그러다 2017년에야 박스권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면 상승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017년 코스피에 투자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통해 각각 50.6%, 45.2%의 이익을 거뒀지만, 개인은 19.2%에 그쳤습니다. 외국인은 상위 10개 종목 중 1개만 마이너스였지만 개인은 10개 중 6개가 마이너스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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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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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의 무덤’으로 불리던 코스닥도 오랜만에 힘을 냈습니다. 올 1월 16일엔 무려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석 달 전인 10월 16일 659.41보다 무려 36.7%나 올랐습니다. 개인투자자는 2008년부터 딱 한 해(2013년)만 빼놓고 매년 코스닥을 순매수해왔습니다.

드디어 재미를 좀 보나 했는데 이 시기 20~30대는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급등하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리거든요. 잠깐 기뻤지만, 곧 암호화폐는 급락했습니다.

“4년을 기다린 코스닥 회사가 내가 이더리움 한다고 1월 초에 돈을 뺐더니 40%나 올랐더라. 그새 이더리움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틀 연속 급락하기에 못 버티고 본전에 팔았다. 팔고 나니 이더리움이 또 40% 올랐다. 나는 그냥 안 될 모양이다.” 직장인 김재길(가명·33) 씨의 한탄입니다.

자산 증식이 이렇게 힘든데 목표는 점점 멀어집니다.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세대와 무관하게 한국인의 집 욕심은 유별나죠. 셋방살이를 면하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60~70대의 억척스러움이 DNA에 각인돼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집의 의미는 좀 독특합니다. ‘살 것’이지 ‘살 곳’이 아니거든요. 암호화폐 광풍에 20~30대의 투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적어도 이 나라에서 진짜 투기판은 부동산입니다. 1년에 1억~2억 원씩 집값이 오르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정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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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코스닥이 16년 만에 900선을 돌파해 901.23으로 장을 마감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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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비정상적 상황, 날로 심해집니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12월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7899만원입니다. 서울은 5억4915만원, 수도권은 3억7931만원, 지방은 1억8804만원입니다.

사실 부모의 큰 도움을 받지 않은 이상, 일부 고소득 전문직이 아닌 이상 20~30대에겐 엄두가 안 나는 액수죠.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 소득 구간별로 소득과 지출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40~60% 3분위 가구의 2016년 4분기(통계청은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2017년 지출 부문이 공개되지 않아 2016년을 기준으로 함) 월평균 소득은 391만2847원입니다.

여기서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을 뺀 금액을 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323만원입니다. 이제 써야죠. 마트도 가고, 옷도 사 입고, 가끔 병원에도 갑니다. 교육비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이렇게 나가는 돈(소비지출)이 239만원입니다. 남은 돈(가계 흑자액)은 84만원 정도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 돈을 저축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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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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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돈을 얼마나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까요? 전국 평균(2억789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32개월입니다. 무려 27.7년입니다. 물론 집에다 현금으로 쌓아두진 않을 테니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죠.

이 돈을 연 2.5% 적금(단리, 세전)에 가입해 모은다고 치면 약 262개월(21.8년)이 걸립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해가 갈수록 소득도 늘어나겠죠. 해마다 가계 흑자액이 5만원씩 증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194개월, 약 16.2년이 걸립니다. 3분위에 속하는 30세 가장이라면 47세가 돼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할 만한 거 아니냐고요? 이건 해외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누가 아파서도 안 되고, 전세금을 올려주는 일도 없이 순전히 집에 남는 돈을 전부 모은다는 전제하에 그런 겁니다.

30~50세가 대부분 자녀 양육과 주거 환경 변화 등으로 지출이 많은 시기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이죠.

게다가 20~30대의 50% 이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삽니다. 같은 계산법을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해볼까요? 서울은 정확히 25년(300개월), 수도권은 19.8년이 걸립니다. 사실 서울에서 5억4915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군요.

물론 돈을 다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훨씬 빨리 집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조삼모사입니다. 선배들은 “집 불려가는 재미가 컸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미도 2030은 못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내 집 마련에 오랜 기간이 걸리니 첫 집이 마지막 집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박재민(37) 씨는 29살 때 취업해 35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그간 모은 돈 1억 원에 대출 1억 원으로 2억 원짜리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원금과 대출 이자를 함께 갚고 있는데 올 6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게 확실합니다. 시세가 그렇거든요.

박 씨는 “이런 식으로 가면 전세 대출을 갚은 데만 최소 5~6년이 걸릴 것 같다”며 “40대 초반엔 대출을 끼고서라도 아파트를 장만해야 하는데 또 10년 넘게 빚의 노예로 살 생각을 하니 벌써 갑갑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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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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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안정은 역대 모든 정부의 정책 목표였습니다. 대출을 조였다가 풀었다가, 세금을 내라고 했다가 깎아줬다가 반복했죠. ‘빚내서 집 사라’며 대출 규제를 푼 게 불과 4년 전, 그걸 다시 묶은 게 지난해입니다.

어떤 대책을 쓰든 단 한 해도 가격 상승세(서울 기준)가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엔 정부가 보유세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재산세가 맞니, 종합부동산세가 맞니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20~30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집이 있어야 세금을 내죠.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요? 그 역시 남 일입니다. 일반 서민이 비트코인이 아니고서야 평생 2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 일은 없으니까요. 어차피 강남 4구 아파트 매수자의 60%는 강남 거주자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죠.

그래도 청년들은 꾸역꾸역 분양시장을 맴돌며 고민합니다. 기존 주택이 워낙 비싸니 그나마 신규 분양을 노리는 거죠. 그러나 몇 번 도전하다 실패해보면 깨닫게 되죠. ‘불가능한 거구나!’

분양 때 적용하는 청약 가점제란 게 있습니다. ①부양가족 수, ②무주택 기간,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봅니다.

직장인 백승운(36) 씨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만 7곳에 청약을 넣었다. 모두 떨어졌다. 추첨은 로또고, 가점은 턱도 없다는 걸 알게 됐다. 부양가족이든 무주택 기간이든 40~50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방법이 없다. 남들 다 한다는 부모님 위장 전입까지 했지만 아이 하나로는 대세를 바꾸기 어려웠다.”

이젠 더 힘들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청약가점제를 100% 적용합니다. 추첨 운을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거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지만, 전체 분양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그마저도 결혼 5년 이내(1순위는 3년)만 가능한데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건 이제 꼼수도 아닙니다.

또한 자녀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데 아이 때문에 내 집 마련 경쟁에서 또 한 번 밀리는 상황인 겁니다. 다행히 정부가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이 자녀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자녀가 있어야 1순위입니다.

기준도 너무 기계적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청년 임대주택이든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입니다. 100%는 3인 가구 기준 약 480만원 정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대출 대상자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월평균 584만원꼴인데 간신히 이를 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맞벌이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진수경(33) 씨는 “공제 후 실제 소득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소득이 어중간한 ‘보통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등 아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닌 다수의 젊은 층이 갈 곳을 잃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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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지어질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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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사회는 50~60대 집주인과 20~30대 세입자로 철저히 분리돼 있습니다. 갈등이 불가피한 구조죠. 물론 기성세대도 집을 둘러싼 2030의 불만을 모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딸이기도 하니까요. 억지로 모른 척했을 뿐입니다. 그들로서도 유일한 자산인 집 한 채의 가치를 지켜야 했거든요. 한 집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죠.

어찌 됐건 서른 살 청년이 아등바등 푼돈까지 모아도 쉰이 넘어서야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정상으로 볼 순 없습니다.

집값은 결국 수요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가격을 지탱하려면 20~30대의 소득구조가 지금보다 건실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부동산 정책도 소득 증가만 못 합니다. 제값 받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한 지출, 특히 보육비·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조금이라도 더 저축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빚이 아닌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고, 그래야 부모의 자산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더 공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극단적이면 극약처방을 써야 효과를 봅니다. 전세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우대하는 정도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나눠주자’와 같은 아이디어를 미친 소리로 치부해선 안 됩니다. 적어도 왜 안 되는지, 중재안은 없는지 검토는 해봐야죠. 책상 앞에 앉아서 숫자 몇 개 바꿔놓고 집을 둘러싼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대만 청년들은 자신의 나라를 ‘귀도(鬼島, 귀신이 사는 섬)’라 부른답니다. 취업난과 소득 정체, 비싼 집값 등 사정이 우리와 비슷해서인데 ‘헬조선’을 사는 한국 청년의 마음과 같겠죠. 귀신이든 지옥이든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앵그리 2030의 아우성, 듣고만 있을 건가요?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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