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③안희정 "文정부·참여정부, '독대' 않는 민주정부"

"독대, 권력 은밀함 생겨"…朴정권과 차별성 강조

"일하는 건 실무자, 공적지위서 일대일 무의미"

행정=정부 규정 "정의롭지 못 한 현실 바꿔줘야"

성급한 지방분권 경계…장기적 접근 필요성 제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재인 정부와 참여정부 등을 ‘민주정부’로 정의했다. 그 기준으로 ‘대통령의 독대’를 제시했다. 안 지사는 “민주정부의 특징은 독대를 안 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따로 식사를 해본 적은 있지만 배석자 없이 만난 경험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과 차례로 독대했던 것과 차별성을 강조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뒤 이들과 독대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정에서 관련 인사들과 독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안 지사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충남도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누구와 독대한 적이 없다”며 “반드시 배석자, 해당 주제와 관련된 여러 명과 같이 보지 독대는 안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권력기관과의 유착관계를 끊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던 국정원장의 독대 보고도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권력기관과 독대하면 또 다른 은밀함이 생겨난다. 한 개인과 만나면 또 한 개인과 은밀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며 민주정부에서 독대가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 역시 “그 누구도 독대하려 안 하실 것이고,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도 일하는 건 실무자들의 몫”이라며 “공적 지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봐야지 일대일로 만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지사는 이런 민주정부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지난 7년여 도정 경험을 돌아보며 “행정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라며 “선출직 공직자와 정년이 보장된 직업 공무원들이 국민 모두를 위해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정부”라고 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부동산을 통한 부의 재분배(편중)라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바꿔줘야 한다” 며 “평범한 시민이 땀과 노력으로 성실히 형성한 재산권을 잘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재산권 보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해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현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 제 견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안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광역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대표적인 지방분권주의자다.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성급한 접근과 제도개혁은 경계했다. 그는 “국세 중 지방교부세 비중을 현행 19.24%에서 30%까지 올려 중앙정부의 일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면서도 “자치분권 국가가 되겠다고 헌법을 개정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당과 정치인들이 너무 짧은 단기간에 자꾸 승부를 내려한다”며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연방제 수준 분권 국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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