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3가지 의혹 ‘진도’ 나간 뒤, 소환날짜 잡을 듯

[한겨레] 국정원 특활비 수사 속도 빨라

‘김윤옥에 간 돈’ 지시자 빼곤 규명

다스 비자금-140억 환수도 고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엠비)은 언제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다스 비자금’과 관련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검찰에 적극적인 진술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엠비 소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다수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검찰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언제가 될지는 솔직히 우리도 모른다”며 “다만, 세 가지 개별 수사의 진행 정도를 봐야 한다. (엠비 관련 사건) 전체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만 갖고는 (소환하기가) 좀 그렇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다스 비자금’ 120여억원, 다스의 비비케이(BBK) 투자금 140억 강압 환수, 검찰이 수사 중인 세 사건의 ‘진도’가 엇비슷하게 맞춰져야 비로소 엠비 쪽과 출석 여부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앞서 또다른 검찰 관계자가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여러 차례 오라 가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출석하게 되면 한꺼번에 의문 사항을 전부 조사하고 귀가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도 맥락이 통한다.

검찰의 실제 수사 진도는 조금씩 다르다. 검찰이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다. 특히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사가 가장 많이 진척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정원 특활비가 움직인 전달 경로에 따라 사정이 제각각이다. 김희중 전 실장이 받아 김윤옥 여사 쪽 관저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10만달러는 ‘지시자’가 누구인지를 빼고는 어느 정도 규명이 됐지만, 4억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상납받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경우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5천만원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의미 있는 진술 협조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상납의 전모가 밝혀져도 검찰로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상납액에 견주어) 액수가 많지 않다”(검찰 관계자)는 고민이 있다. 이 건만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기엔 함량이 다소 떨어진다는 뜻이다.

나머지 두 가지, ‘다스 비자금’ 120여억원 의혹과 다스의 비비케이 투자금 140억 강압 환수 수사는 진도가 특활비에 못 미친다고 한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자진해서 ‘다스는 엠비 것’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진술 협조를 한 것은 맞지만, 검찰로서는 단순 소유 관계가 아니라 다스에서 저질러진 세세한 ‘범죄 행위’에 엠비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의미가 있다.

엠비 소환 시점과 관련해 검찰의 또다른 고민은 기소를 포함한 처분 문제다. 엠비를 직접 조사하더라도, 신병 처리의 방향과 수위를 최종 결정하고 그에 따른 형사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여러 날이 더 걸린다. 소환이 곧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2일을 기준으로 평창 올림픽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19일이다. 그 안에 세 갈래로 나뉜 수사의 퍼즐을 어느 정도 맞추기엔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동계올림픽 기간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소환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검찰 핵심 관계자의 말에 조금씩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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