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이 세금이라고?"…강남 재건축조합 소송도 검토(종합)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위축 불가피"…공급대책 빠져 부메랑 될수도

환수금액 산정 획일적 "예외사항 있어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대책으로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붙어있는 전세와 매매 시세 전단. 2018.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이 최대 8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남 일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세 하락과 투자자 진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후 환수금 선정 방식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별로 입주권 매입시가 다른 상황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환수금을 책정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서다.

◇국토부 "최대 8억4000만원 부과 가능할 것"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특정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최대 16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업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암시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환수제 적용에 따라 세금부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대로 세금이 책정된다면 조합원 반발은 예상보다 거셀 수 있다"고 귀띔했다.

◇주택매입시기 제각각…세금 부과 획일적 의견도

중개사들은 정부가 공개한 수억원의 세금 부담이 실제 가능한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치와 괴리가 큰 감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수금 산정 방식이 논란이다. 조합원 개인별로 입주권 매입시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환수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도 "종전 자산과 종후자산을 시뮬레이션해 나온 결과"라며 "최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동일한 감정평가를 받은 조합원들도 매입시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환수금을 내야할 처지다. 매입시기가 늦어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조합원도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배경이다. 이는 중간에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매도자들과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일부 재건축 조합에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강남 재건축에서 16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단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궁금하다"며 "조합의 생각과 정부의 설명이 어긋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공급 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 없이 단기간 효과를 보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에 단기간 집값 안정화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을 보면 수요를 억제할 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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