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여야, '6월 지방선거 개헌 투표' 놓고 공방 벌이는 속내는?

여야는 최근 개헌 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붙이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투표율 높이는 '개헌 투표'가 지방선거 승패에 영향?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여야가 최근 개헌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그 속내에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여야 각각 개헌안이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정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지난해 대선 기간까지만해도 대선 후보들 거의 대부분이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며 일제히 공약까지 내건 바 있다.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19대 각당 대선 후보들이 현재 당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상황은 그 때와 다른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공약했던대로 6월 지방선거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특히 한국당은 홍 대표가 대선 때는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에 붙이는 것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더팩트DB

개헌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우세한 관측이다.

먼저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게 되면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보수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 진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현재 여당인 진보 진영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개헌을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하면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낮은 한국당이 불리하다"면서 "한국당 입장에선 투표율이 낮아야 지역 등이 영향을 미쳐서 승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1년차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데, 개헌 투표로 인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정권에서 20,30대가 개헌 투표로 인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서고 개헌이 쟁점이 된다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지방선거가 희석될 수 있다"며 "그렇기에 야당 입장에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개헌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이 '국회' 중심으로 이뤄지느냐,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느냐도 중요 쟁점이다. 야당은 개헌이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좀처럼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나오지 않자 청와대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개헌안을 속히 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