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의 호소, 정부 보완책…최저임금 논란 가라앉을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중기중앙회(KBIZ) CEO 혁신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책 성격의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고 경제부총리가 나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호소한 가운데 업계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크게 내렸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구체적인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편의점ㆍ슈퍼마켓ㆍ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뀌면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KBIZ CEO혁신포럼'에서 "한 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다른 간접 옵션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연착륙을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동시에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 정도"라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 과연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4.5%로 저임금의 늪에 빠져있다.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19일 중기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활성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강력 근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조속 제정 ▲스마트공장 고도화ㆍ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등 주요 현안의 개선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변화, 지방선거와 개헌 등으로 올해 중소기업의 사업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는 말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당분간 업계와 정치권, 관련 단체 등을 두루 만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어 각종 현안과 논란, 정부의 지원책 등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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