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가상화폐 규제 일원화'...약일까 독일까

佛·獨 비트코인 규제 G20서 제안

EU 회원국도 규제에 공조하면서

'규제 일원화' 목소리 커져

"어쨌든 '새 규제'...가격 출렁일 것"

"천차만별 각국 규제 일원화...안전성 보장"

국제 기준도 어쩔 수 없이 ‘새 규제’여서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을 일시 중지하고 중국 정부도 개인 간 거래(P2P) 장외 온라인 플랫폼을 금지했다는 설이 돌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2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현재 1만1,000~1만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달 새 가격이 반 토막 난 셈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이 가상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해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프랑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국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돈세탁 우려 방지·투기 과열 해소·가격 급등락 예방을 위해서다. 어느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몇몇은 규제한다면 혼란이 가중되므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예금 비밀주의’ 전통을 지닌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를 달러와 같은 외화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했다. 일본·미국 등은 가상화폐를 자산 또는 상품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취급 거래소와 은행에 본인확인절차(KYC)를 요구한다. 다만 일본은 가상화폐가 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VAT)는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한 지급결제를 불법으로 보는 중국·인도네시아 등은 강력한 억제정책을 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지위나 과세방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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