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을 묘책은…]재건축 연한 연장 통할까

재건축 이슈로 준공 30년 된 아파트값 천정부지
40년 연장될 경우 재건축 사업 늦어질 가능성

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30년에서 40년으로'.

강남 집값 급등세를 잡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안(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서울 일부 지역은 또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은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연한은 준공 30년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년이던 것을 30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재건축 상한이 40년으로 연장될 경우 30년을 갓 넘은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은 10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30년이 되는 서울의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2차, 노원구 상계동 주공 6 ·9단지,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이다.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이들 아파트는 새해 들어 가격이 크게 뛰었다. 지난해 2월 10억원대(전용면적 136㎡)에 실거래된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올해 들어 재건축 이슈 등으로 관심을 받으며 12억8000만원까지 실거래가가 뛰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역시 전용 100㎡도 작년 1월 10억~11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 15억원대에 팔렸다.

해당 단지 주민과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연한 연장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압구정동 미성2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작년에 30년 연한을 채워 재건축되면 들어가서 살고 싶었다"면서 "10년을 더 기다릴수도있다니 악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상계동 주공9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40년 연한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큰 동요는 없다"면서 "재건축 투자이익이 당장 실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일부 판단, 재건축 연한 연장 및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재건축 기준을 보다 깐깐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연한 강화가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강남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오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압구정동 미성2차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쪽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말했으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건축이 당분간 묶이기 때문에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를 강화할 수록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른다면 강남으로 진입이 가능한 제대로 된 물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을 억제하면 강남의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 등 결정되지 않은 내용으로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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