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F-35 6대 인수 등 대북억제력 강화… 문민화 확대

4일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공중훈련(Vigilant ACE)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을 하고 있다.2017.12.4/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우리 군이 올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현지 인수를 시작으로 군 정찰위성 체계개발에 착수하는 등 한층더 대북억제력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19일 '2018년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세적 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힘을 싣는다고 밝혔다.

우선 스텔스 기능을 보유해 북한 레이더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F-35 6대를 올해 미국 현지에서 인수받는다.

3월에 첫 전투기 제작이 완료되면 각종 기능 점검 후 인수, 올해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우리 공군 조종사들의 전투기 적응 훈련 기간을 거쳐 내년께 한반도에 들어온다.

F-35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북한 전역 감시를 위해 군 정찰위성 체계개발에도 착수하는 한편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도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국방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2 계약을 진행한다.

아울러 북한 도발시 대량응징 보복(KMPR)을 위해 특수작전용무인기를 도입하면서 지난해 말 창설된 특수임무여단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산탄총 등의 특수장비 도입을 검토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실질적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다목적 훈련도 진행한다.

국방부는 오는 6월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실시할 예정이다.

TTX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상황을 가정, 한미 연합작전인 4D작전을 반영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D 작전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말로, 유사시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선제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3월과 5월, 9월에는 님블타이탄 연습에도 참여한다.

님블타이탄 연습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실시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7월에는 해상차단 훈련인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참가도 추진한다.

한·미 간에는 미측의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배치를 강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에서 적극 나선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에서 양측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를 이룬 상태다.

국방부는 군사적 실무회담부터 장관, 장성이 주축이 되는 고위급 회담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간다는 계획이다.

실질적 국방 문민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올해 1월부로 국방 문민화를 위해 예비역이 보임해온 실·국장급 직위를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했다.

국·과장급 현역 직위(7개·24개)에 대한 추가 문민화 대상 직위를 3월까지 식별하고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문민화 제도 안착을 위해 예비역은 전역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임 가능토록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을 국방개혁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보임제한 기간은 미국 사례, 현역·공무원 정년, 인사혁신처지침(3년) 등을 고려해 설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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