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전병헌, 유무죄 가릴 핵심 쟁점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홈쇼핑 회사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 전 수석의 핵심 혐의 중 하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KT에 요구해 총 5억5000만원을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전 전 수석과 홈쇼핑 업체들 사이에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GS홈쇼핑)와 방송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 중단(롯데홈쇼핑) 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기업을 압박해 후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직 비서관의 일탈"이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협회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배정하라고 요구한 혐의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시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수석이 (혐의 중) 기프트카드 수수 정도만 인정했다"며 "(이 외는)다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과 전직 보좌관 등을 통해 전 전 수석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 전 사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는 "전 전 수석을 만난 뒤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후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돈을 건넨 공여자 측과 이를 중개한 윤모 전 보좌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어차피 (전 전 수석이) 직접 (돈을) 수수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구도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이 계속해서 '과거 보좌진들의 일탈행위'라는 주장을 내세울 경우 검찰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에 대한 예산 압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과 홈쇼핑 업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사실 등도 논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전 전 수석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트라우마도 가지고 있다. 전 전 수석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도 지난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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