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검찰까지 나섰다…애플 '배터리게이트' 궁지

서울중앙지검, 애플 고발건 조사 착수
프랑스 검찰도 지난 5일 애플 조사
이탈리아선 공정거래당국이 수사 발표
소비자 불만 넘어 정부차원 압박 가속

팀 쿡 애플 CEO

프랑스 검찰에 이어 한국 검찰까지 애플의 '배터리게이트' 수사에 착수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정거래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피해 소비자의 항의를 넘어서서 정부차원에서의 애플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팀 쿡 애플 대표(CEO)와 대니얼 디시코 애플코리아 CEO를 사기와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무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춘 것은 새 휴대전화 판매 촉진을 위해 벌인 사기"라면서 쿡 CEO 등을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구매자들의 소유물인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한 것에는 재물손괴죄를,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 5일 애플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프랑스의 시민단체 '계획적 진부화 반대(HOP)'가 애플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2015년 '아몽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브누아 아몽 전 교육장관이 이름을 딴 것이다.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업체에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진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공정거래 당국이 나섰다. 애플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포함됐다. 휴대전화의 성능을 부정하게 저해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으로, 한국과 프랑스에서와 사안이 동일하다.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전자는 고의로 스마트폰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애플은 17일(현지시간) 팀 쿡 CEO가 직접 방송에 나와 사과하고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이 성능저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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