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시장 성장 위한 홈쇼핑 정책은"...고용진 의원 세미나 개최

[키뉴스 정명섭 기자] 국회에서 유료방송시장 성장을 위한 홈쇼핑 방송 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홈쇼핑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발전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진 의원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홈쇼핑 산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이제는 원점에서 점검해볼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문행 수원대 교수와 주정민 전남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문행 교수는 유료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자 중심의 방송채널 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 교수는 국내 유료방송 채널 운용현황을 분석하면서 시청률이 높은 채널 번호대에 홈쇼핑 채널이 최대 17개 까지 난립한 상황에 대해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라며 과다한 홈쇼핑 채널 송출 문제를 지적했다.

유료방송 시청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시청자들이 홈쇼핑 채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홈쇼핑 채널들을 일정 번호대에 연속해서 편성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다한 홈쇼핑 채널의 난립으로 인해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널경쟁 심화될 것이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경영이 악화되면 종국에는 콘텐츠 다양성 구현에 실패하게 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 교수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특정 번호 대역별로 홈쇼핑 채널 수를 제한(쿼터제 도입)하는 등 일반 PP와 홈쇼핑 PP간 조화로운 채널 편성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홈쇼핑 수익의 일부를 PP 콘텐츠 제작 펀드 등으로 활용하여 PP 산업에 환원하는 노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실)

주정민 교수는 '유료방송 활성화를 위한 홈쇼핑 PP 정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산업적 측면에서 현 홈쇼핑 정책의 쟁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신규 TV홈쇼핑 채널 도입 ▲데이터 홈쇼핑의 실시간 방송 허용 ▲홈쇼핑 송출 수수료 적정성 논란 ▲데이터 홈쇼핑 8VSB 송출 허용 등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홈쇼핑 정책 이슈들을 나열하고 각 사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주 교수는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의 저가 수신료 구조를 개선해 홈쇼핑 PP 송출 수수료와 채널번호대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 PP 활성화를 위해 채널 런칭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홈쇼핑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의 공공성과 상품의 시장성이라는 홈쇼핑 채널의 양면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소비자단체, 홈쇼핑ㆍ플랫폼ㆍ방송채널사업자 단체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 업계의 입장에서 홈쇼핑 산업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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