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전면·일부 폐쇄 모두 검토”

국회 정무위서 밝혀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전면 폐쇄와 불법을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가상통화 대응에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만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 되는 거래소 1~2곳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 전면 폐쇄는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은행 조사를 통한 간접 규제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거래소 (직접) 조사는 근거 법이 없어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특정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취급업자(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의 정의·성격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상통화를 금융투자상품의 하나로 포섭해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냐”면서 “주식·선물 등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부처 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를) 금융상품으로서 규제 대상으로 삼기엔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가상통화 대응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 폐쇄’처럼 정부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의견이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준 점을 문제 삼았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불이 났는데 소화전을 한쪽에만 갖다 대고 수압을 계속 높이는 꼴이다. 이래서 불이 꺼지겠느냐”면서 “대응 방식이 너무 급했고 종합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화폐냐 선물이냐, 물건이냐, 개념 정리를 하고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과거 e메일 정책을 비유하면서 가상통화 대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비판했고,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거래소 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선·이호준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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