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5억 뇌물혐의 기소…청와대 출신 文인사 첫 법정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관계자 출신이 대기업으로 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에 관한 문제 제기를 중단해 달라거나 GS홈쇼핑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달라는 등 의정 활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각 업체에 e스포츠협회 후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어치의 은행 기프트 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트에서 680만원 짜리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작년 7월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10원도 빼지 말고 지원하라”고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 착수를 계기로 논란이 일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전 전 수석은 201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때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e스포츠협회 예산 1억5000만원을 의원실 직원 급여나 개인 해외 출장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전 수석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대기업 후원 요청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오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전병헌 전 수석이 기소되자 유시민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시민은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 대해 JTBC ‘썰전’을 통해 “낙관적으로 나는 무죄라고 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싸우시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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