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뿔난 韓 소비자들, 애플 경영진 檢 고발

[[the L]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 쿡 CEO·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 등 고발…재물손괴·사기 등]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아이폰 성능저하' 관련 애플을 상대로한 형사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애플 본사 대표자 팀 쿡과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다니엘 디시코를 형사고발한다"면서 "애플의 불법행위는 형법 제314조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18.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소비자단체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와 관련해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팀 쿡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컴퓨터등이용업무방해) △소비자들의 아이폰 성능을 최대 3분의 1까지 고의로 저하시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업데이트를 실행하고(재물손괴)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아 유상으로 애플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배터리를 교환하는 등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최신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사기죄)고 주장했다.

최근 애플은 배터리잔량이 20~30% 남거나 주변의 기온이 낮아지면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결함을 보완한다는 구실로 아이폰 구형 모델(6·SE·7 시리즈)의 운영체제인 iOS의 처리속도를 현저히 줄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배터리 충전 용량에 따라 성능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은 지난달 28일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의 피해 사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데이트를 둘러싼 애플의 고의성 여부와, 어떤 프로그램으로 성능저하가 이뤄졌는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단체는 애플의 불법행위로 아이폰 소비자들은 물질적, 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112명의 아이폰 이용자를 모아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모집 중인 2차 소송인단에는 약 700명이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애플을 상대로 약 9999억달러(약 1072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미국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 수가 12일 기준 38만명으로 집계됐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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