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바꿔 부담 낮춘다

"저금리 정책자금, 2.4조로 대폭 확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수완 기자 = 당정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 및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조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점검했고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소액 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종래의 정액제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방식의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 조사를 강화하고 공동 임대 상가, 착한 상가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임대동향 조사를 도시재생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해 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 소상공인에게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2.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긴급 융자자금을 2500억원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통시장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촉진하고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설 명절 중 개인 구매의 할인한도를 확대하며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한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의 2월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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