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논의…"소상공인 충격 최소화 총력"

[[the300]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번달 1일부로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들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해를 맞아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기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료 부담,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영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통을 가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근본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2월 임시회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을와 을이 대립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지 18일째이다. 첫 월급이 나가지도 않았다"고 운을 뗀 뒤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소상공인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필요한 보완대책을 준비하겠다"며 "당정협의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등 현재 추진중인 대책을 점검하고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한 상태"라며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사업주들을 위해 최초 가입시 90%까지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에서는 비상체계를 갖추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등을 국민과 사업주에게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에서도 적극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시작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정부에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하고, 여당에서 적극 지원해준 덕에 조세부담 완화, 전안법 개정, 가맹사업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매주 2500여명이 현장을 다니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많은 분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저성장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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