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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美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얼마나?...셧다운 되면 벌어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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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될 처지에 놓였다. 미 의회가 19일(현지시각)까지 예산안 지출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2013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 위기라고 하기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소동은 너무 잦다. 약 1년전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1월에도 있었고, 트럼프가 취임한 후인 2017년 4월에도 있었다. 지난달 7일과 21일에도 각각 2주, 4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모두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 등 이민법 타결 전에는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화당은 장기 예산안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기 예산안 처리로 방향을 바꿨다. 공화당은 이날 새 단기 예산안을 발표하고, 기존 안에 어린이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지원과 일부 ‘오바마케어(ACA·현행 건강보험법)’ 세금 유예 등을 추가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마감일은 2월 16일이다. 다만 불법체류 청년들에 대한 조치는 포함하지 않아 셧다운을 막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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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이민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블룸버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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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탓하기 바쁜 트럼프…과거 “좋은 셧다운 필요” 발언 재조명

미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지난해 미 의회는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관련 법안들을 5월 말에 받고도 2018 회계연도 개시를 앞둔 9월 말까지 단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다카 폐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카는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밀입국한 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시작한 행정명령으로, 현재 이 제도의 수혜자는 80만명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다카 폐지를 선언하고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를 의회에 요청했다. 다카 협상 종료일은 오는 3월 5일이다.

다카 존폐 문제를 놓고 미국의 여야 정치권은 그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민주당은 이른바 ‘드리머(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없이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100석의 상원에서 60석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1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11일 여야 의원 6명을 백악관 집무실로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드리머 구제 법안과 멕시코 장벽 등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묶어 1차로 처리하고, 비자 추첨제 페지 등 전반적 이민 개혁을 2차로 시행하자는 ‘패키지 딜’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티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싸잡아 ‘똥통(shithole)’ 국가라고 부른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아 그의 인종차별적 시각을 비난했고, 이민 제도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논쟁은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와전됐으며, 자신은 인종차별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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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카는 아마 죽었다”며 “민주당은 (다카에 대해) 대화만 하길 원할 뿐 (다카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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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또 한번 예산안 통과가 지체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불법체류자) 일괄 사면과 국경 치안 문제를 핑계로 정부를 셧다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통과 지연의 최대 피해는 재건을 필요로 하는 군대”라고 강조했다. 군대에 우호적인 지지자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물타기를 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다카는 아마 죽었다”며 민주당이 다카 구제 법안 통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틀란틱, 뉴욕매거진 등 미 언론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재조명하며 셧다운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은 민주당이 아닌 그라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엉망진창인 우리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좋은 셧다운(good shutdown)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 美 연방정부 셧다운 되면…공공업무 ‘중단’·일부 서비스 제공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국가 안보, 사법 집행 등 주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외 대부분 연방 정부기관은 문을 닫는다. 기관별 대응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과거 셧다운 당시 정부 지출 내역을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연금은 셧다운 기간에도 지급되며, 미 세무신고사무소 역시 이 기간 문을 연다. 다만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부 제한될 수 있다.

② 군인 급여

미 군인은 매달 1일과 15일 두번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달 말 이후까지 셧다운이 지속되지 않는 이상 군인의 급여는 줄어들지 않는다.

③ 의원실

의원에 따라 다르다. 과거 셧다운 때는 의원실을 닫은 의원도, 닫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④ 여권 발급

여권이 필요하면 지금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⑤ 국립공원, 박물관 등 명소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셧다운 기간 문을 닫는다.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입해 운영하기도 한다.

⑥ 여행

공항은 셧다운 기간 문을 연다. 항공교통관제사와 미 교통안전국 직원들도 정상근무를 한다. 다만 이들 중 일부가 휴가갔을 경우, 업무상 지연이 있을 수는 있다. 앰트랙 등 기차도 이 기간 이용 가능하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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