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과의 싸움’] ‘보유세카드’ 만지작거리는 정부… 시장은 콧방귀

"강남 1년에 1억 넘게 오르는데 보유세 몇백만원으로 잡히겠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발 언급이 공개되면서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남 부동산의 비이성적인 급등을 제어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부동산정책 카드인 보유세 도입 일정과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지금 추세에선 정부의 이 같은 구두개입이 효과를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이전까지 광풍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보유세를 물린다고 해도 현재의 오름폭을 감안하면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7일 보유세 중과안을 당초보다 앞당겨 3월 발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한 신문 보도에 대해 "정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유세 주장은 민주당에서 있었고 관련 보도도 있었지만 보유세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시기도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춘추관은 전날 정부가 기존 종부세나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아닌 강남 집값을 겨냥한 별도세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보유세 중과안을 앞당긴다는 보도에 대해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와 부총리의 부인과는 무관하게 청와대 고위관계자 입을 통해 이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추론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책은 한번 확정 발표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시장 반응을 먼저 살피기 위한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외환시장에서 환율변동성이 우려할 수준에 다다를 경우, 직접 개입이 어려운 외환 당국이 쓰는 '구두개입'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외환시장에선 정책수단을 가진 당국이 시장상황을 진단, 대처방향을 언급해 시장의 과도한 움직임을 제어한다. 정부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실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유독 국내에 투기수요가 확산됐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경우 정부의 이 같은 경고가 어느 정도 통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옵션도 살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게 주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도 강남 집값에 영향을 주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부동산 연구위원은 "보유세 도입이 전혀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시기를 8월에서 3월로 앞당겨도 바뀐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결국 내년"이라며 그 효과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딱 잘라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보유세 인상의 규모가 2~3배 긴박하게 급박하게 올릴수 있는 게 아닌 만큼 강남 집값은 잡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소장은 "이미 내성이 생겼다. 학군을 감안하면 비싸도 가려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의 내년 보유세 강화안이 실행되더라도 현재 강남 아파트 급등세를 멈추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로 영향을 받는 것은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라며 "1년에 1억~2억원씩 오르는데 보유세 몇백만원은 큰 부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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